[FETV=임종현 기자] 국내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자(VAN) 한국정보통신(KICC)이 토스플레이스와 아이샵케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제 인프라와 관련된 자사의 특허 기술이 무단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한국정보통신은 지난달 14일 두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 중 ▲정전기 방지형 카드리더 장치 ▲카드 정보 암호화 카드리더 장치 등 두 가지다. 해당 기술을 적용된 제품의 생산·판매·사용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한국정보통신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토스플레이스 등이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조·판매 행위 등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은 이달 19일로 지정됐다. 토스플레이스는 최근 단말기 설치 가맹점 수가 20만 개를 돌파하며 공격적인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스플레이스는 2022년 3월에 설립된 토스의 자회사로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 단말기 제조와 솔루션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토스 프론트와 토스 터미널 등 자체 단말기와 전용 소프트웨어 토스 포스를 선보이며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아이샵케어는 토스플레이스의 자회사로 단말기 설치·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한국정보통신이 보유한 두 가지 특허 기술이 토스플레이스의 단말기에 적용됐는지를 둘러싼 것이다. 쟁점이 된 첫 번째 특허는 정전기 방지형 카드리더 장치다.

한국정보통신은 2015년 IC(집적회로) 카드 전환 과정에서 잦은 정전기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 굽힘 구조를 적용한 정전기 방지형 카드리더 장치를 개발했다. 이 장치는 카드를 어느 방향으로 삽입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양방향 구조로 설계돼 있으며 카드 삽입 시 발생하는 정전기를 차단해 인식 오류를 방지한다.

해당 기술은 2016년 특허로 출원돼 2018년 등록을 마쳤으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은 해당 기술이 토스 단말기 토스 프론트 1세대와 토스 터미널에 동일한 구조로 적용됐다며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카드 정보 암호화 카드리더 장치와 관련돼 있다. 카드 정보 암호화 기술은 신용카드 정보가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1회용 키를 사용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포스(POS) 단말이 카드 정보를 읽어 들인 뒤 별도의 암호화 없이 결제 금액만 붙여 VAN사로 전송했고 이 과정에서 통신 구간만 암호화됐다. 포스 내부에는 카드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 해킹과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카드 복제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고 2015년 7월21일부터 IC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IC 단말기는 기존 마그네틱(MS) 방식과 달리 신용카드 정보를 단말기에 저장하지 않으며 카드 내 IC 칩에 저장된 정보는 암호화돼 보안성이 높다는 평가다.

여신금융협회도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강화를 위한 기술기준 및 확정 및 등록·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IC 단말기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등록·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은 카드 정보가 포스로 전달되기 전 카드리더기 내부에서 반드시 암호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구조가 정착되면서 카드리더기 내부에서 암호화가 수행된 뒤 포스를 거쳐 VAN으로 전송되는 체계가 확립됐다.

한국정보통신은 이미 2000년대 중반 유사한 암호화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특허 내용을 제품에 반영해왔다. 이후 해당 기술 방식이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부분의 밴사가 동일한 구조를 채택하게 됐다. 해당 특허는 2006년 출원돼 내년 7월 보호 기간이 종료된다. 해당 기술도 토스 프론트 1·2세대와 토스 터미널에 무단 적용됐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공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시급성과 긴급성이 요구돼 2~3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결과에 따라 향후 본안 소송 등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스플레이스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