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진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 개편과 관련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시장감독기구와 시장참여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는 반면 공정위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기업은) 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면서 "무엇이 차이이고 문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영국이나 미국의 시장감독기구는 사전 경고 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매우 촘촘히 짜여 있다"며 "우리도 시장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법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다른 법제와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규율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침소봉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이슈와 관련해서 금산분리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금산분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권역별로 더 세분화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집단 지정 때 금융 전업 그룹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공정자산(집단 지정 기준 자산) 포함 범위도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금융위 등의 이중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범정부적 법률 조정과 금융위·공정위·검찰의 중복 조사 회피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작년 5월부터 공정위원장 주재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 것은 감독 당국 간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현재 은행지주회사와 재벌계열금융회사에서는 혁신과 도전 인센티브가 약할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전과 모험 기능이 금융회사에서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