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이 악화되면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몰리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 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이자 부담도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대부업 및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72.3%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 약 71.6%는 불법사금융임을 알면서도 급전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이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가 현재 이용 중인 불법 사금융업자 수는 평균 2.6명으로 전년(2.2명)보다 늘었으며 13.6%는 6명 이상에게서 자금을 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불안정과 낮은 신용도를 겪는 20·30대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은 2022년 7.5%에서 2024년 10.0%로 2년 새 2.5%포인트(p) 급증했다.

이들의 이자 부담도 심각하다. 약 60%가 1년 이자로 원금 이상을 지불하고 있으며 연 120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도 17%에 달했다. 또 돈을 빌릴 때 불법 사금융업자임을 알면서도 빌렸다는 응답이 71.6%이며 이로 인해 ‘가족 간 불신이 커졌다’는 응답도 56.2%로 전년(50.0%) 대비 크게 증가해 사회적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개인워크아웃·회생·파산’ 등 법적 구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0.7%로 전년(26.4%)보다 상승했다. 정부의 정책금융(햇살론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비율도 20.5%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저신용자 약 2만9000명~6만1000명이 불법사금융에 유입됐고 시장 규모는 3800억원~7900억원으로 추정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소외 해소와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대금업 위축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과 대부업 명칭 개선, 우수업체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대부업의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서민 금융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청소년층의 금융교육과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 사회 진출 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영끌 투자와 신용위험 증가로 인해 청년층이 조기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정책금융기관, 지역 금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저신용자도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산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 등 사회 통합을 위한 포괄적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