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원일 기자]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버텨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에 대해 여러 정책적 요구사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협회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그 사이 정치·경제적 큰 변화들이 있었기에 새 정부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은 추가적인 의견 청취와 정리 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협회의 10대 중점 추진 과제는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건설 현장 규제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물량 확대·기술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특히,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과 ‘공사비 현실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는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순공사비의 98% 미만 투찰자 배제 기준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는 입찰참가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덤핑입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현재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비용 합계액이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게 한다. 계약금액이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아울러 공사비 산출 근거가 되는 표준품셈 개정도 주요 과제에 포함했다.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량을 정함으로써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용된다. 표준품셈 개정 요구는 현장 제반 여건을 반영해 품셈을 현실화함으로써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다.

한편,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SOC(사회기반시설) 추경 예산 반영, 공공공사 조기 발주·집행 등 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5월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적정 SOC 예산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고, 국토위·기재위·예결위 등 국회를 방문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활력 제고 및 경기 회복을 위해 SOC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에는 협회가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들·주요업체 대표들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 협약식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협회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차기 정부 정책과제로 제안하기도 했다.

한승구 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체 GDP의 15％, 지역경제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