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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쏠림은 과점적 구조의 은행 시장 때문도"

 

[FETV=심준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8월 가계대출 쏠림 현상은 과점적 구조의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원장이 가계대출 금리 문제에 대해 더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금감원 보도자료를 통해 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내년도 관리계획 수립 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했다"며, "금감원의 빈번한 개입이 시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협의된 것이며, 엇박자는 없었다"며 "은행들에게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맞춰 연내 관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은행과 소비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