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내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를 강도높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대출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말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9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올 2분기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되며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조치사항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임하면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해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조용병 은행연 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이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신금융업·보험업·증권업·저축은행업·자산운용업·금융지주사 등 CEO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 예정이던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