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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작년 종부세 상위 1%가 70% 부담…평균 5.8억 납부, 835억원 부동산 보유

 

[FETV=박제성 기자] 작년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약 70%는 상위 1%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000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약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이었다. 즉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양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맞춤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혹은 상위 1% 등에게는 기존대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등정책적 차별화가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