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손실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해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연체 유예, 만기 연장 반복 등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에 대해 결산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했다.

또 충당금 적립 실태 점검을 통해 자금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에 쓰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연체유예로 금융사의 손실인식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도 개정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이를 통해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확인된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주요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며 불완전판매 사실 관계를 파악해 왔다. 점검 결과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주요성과지표(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촉진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철저하게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감독방향으로 '공정한 금융'을 강조하면서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