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파는 알뜰주유소가 1000개 이상 적발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 광주서구을 )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은 알뜰주유소에서 1274건의 고가 판매 행위가 발생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전국 1290 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11% 를 차지한다 .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구매한다. 실제로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리터당 40~50 원에 달한다 .

여기에 더해 정부는 알뜰주유소에게 시설개선지원금도 지원한다 . 지난 10 년간 128 억 원을 지급했다 .

이러다 보니 경쟁력을 잃은 일반주유소의 폐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최근 5 년간 일반 주유소 1,073 개가 폐업했다 . 알뜰주유소의 24 배이다 . 지난해만 해도 일반 주유소가 전체의 4.1% 가 휴 · 폐업하는 동안 알뜰주유소 휴 · 폐업률은 전체의 1% 에 그쳤다 .

문제는 알뜰주유소가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팔거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석유사업법 )’ 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

최근 4년간 저렴하게 공급받은 기름을 비싸게 팔다가 적발된 것만 1274 건에 달한다. 올해 1~9 월 석유공사가 잡아낸 고가판매 알뜰주유소만 86곳(중복 포함 ) 에 달한다 . 전체 알뜰주유소가 421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개당 1개꼴이다 .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란 소재 지역 리터당 월평균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0.1 원이라도 높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의미한다 .

석유사업법 위반도 문제다 . 5 년간 가짜석유 , 품질부적합 , 정량미달 등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141 개 , 건수로는 182 건이나 된다 . 전체 알뜰주유소의 10% 수준이다. 반면 시설개선지원금 환수는 6 건에 불과한 현실이다 .

여기에 더해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주유소 폐업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 년 주유소 1 개소당 평균 영업손실액은 3억6800 만원으로 약 2000개의 주유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실제로 7 년간 주유소의 사업소득은 27%(1226억원 ) 감소했다 .

양 의원은 “ 알뜰주유소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석유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것” 이라며 “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만큼 일반주유소 사업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판매 가격 관리와 범법 행위 방지 노력도 함께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

이어 “ 매년 500 개 이상의 일반주유소가 1억원대의 환경 정화 비용이 없어 휴업을 택하고 있는 현실 ” 이라며 “ 공제 조합이나 기금 조성으로 일명 ‘ 좀비주유소 ’ 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 ”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