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고의·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관련해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외국인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산업 신뢰구축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며 "거액 금융사고 발생시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정기 점검, 경영실태평가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와 관련한 감독책임을 묻는 질의에 이 원장은 "반성한다"면서 "동일한 직원을 한 부서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지도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그간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던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피감 금융사들을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를 갖고 피감대상 회사를 대하지만 조금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임하겠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불법 이후에 일정 이상 양형을 받으면 사회에서 차단하는 것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는 업무가, 연말까지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