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8월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가 유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작년대비 에너지가격 부담이 덜어졌다는 점과 세수 감소 요인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 된다. 앞서 작년 정부는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운수업을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를 지원해왔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연장 여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내달 유가 추이에 따라 정부가 연장 여부를 놓고 결정할 방침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이 조치는 8월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분명한 점은 지난해 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값과 비교해 분명 안정화된 점은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대비 25.4% 하락했다.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물가가 하락했다.

가격만 봐도 한눈에 들어온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물가를 기록했던 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최근 1500원, 1400원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작년 5월에는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각각 인하한 바 있다. 다만 올해부터 휘발유에 대해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다. 지난 4월에는 세율 조정 없이 인하 조치를 8월까지인 4개월 더 연장했다. 민생 부담을 가장 1순위로 고려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럼에도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유는 ‘세수 공백’ 때문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대비 약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40조원 넘게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5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6000억원 적다. 유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달 유류세 인하 종료를 할지 연장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선 좀 더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한 뒤 거부감이 나타날만한 상승세만 아니라면 종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