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이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과 관련 위법 사례를 적발해 대검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총 5000여건인데 이 중 626건(총 150명)을 18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1·2차 점검 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1억원(1차 277억원, 2차 404억원)에 이른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적정 대출 등의 수사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그 경과에 따라 관계 기관이 추가 환수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 중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포함됐다. 

위법 사례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과다 부풀려, 대출한 사례가 있다. 또 실제 경작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이 가장 많았다.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