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굳어진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한다. 이에 이르면 올해 안에 지방에 본점을 둔 최초의 시중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DGB대구은행이 전환에 성공한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시중은행 새 플레이어를 맞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가 이자 장사에만 치중하는 관행으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핵심은 은행업계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경쟁 확대다. 그 일환으로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전국 영업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다. 금융당국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경우 경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먼저 발표한 뒤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으나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한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 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회사와 IT 간 협업도 강화한다.

스몰라이선스를 주고 특화은행을 지속하려던 계획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로 특화은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결과다. 이미 신용카드업, 저축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혁신금융서비스업무위탁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 만큼 현 제도 하에서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특화은행 관련해서는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중요하다”며 “특화 은행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은행 인가요건보다 완화된 인가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금리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하반기 중 출시하고, 변동형 금리가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돈 잔치' 비판이 이어진 은행권 성과급의 경우 성과급 조정과 환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장기 성과에 기반한 성과 보수 지급을 강화하고 임직원 성과급·희망퇴직금 및 배당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과 신탁업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의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이번 TF 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며 "작업 근저에는 은행 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 노력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 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