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30208/art_16770266951708_a1afd0.jpg)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은행’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선 방향을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TF에서 검토될 과제와 관련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비은행 간 경쟁, 인가 세분화와 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챌린저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중소기업금융, 소매금융 등 소비자 중심의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설립 주체는 핀테크 업체다.
아울러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 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 Pay) 도입 여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삭감(Claw-Back)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과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아지자익 비중 확충, 사회공헌활동 등의 방안도 향후 검토·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TF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연구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