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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신동빈 회장 5일 ‘심판의 날’…롯데 운명은?

오너의 부재로 글로벌 투자·고용 경영활동 무기한 연기
신 회장 혐의가 인정될 경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

 

[FETV=박민지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 회장의 석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댓가로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이번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자유의 몸이 되지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뇌물공여 혐의)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2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은 1심에서는 따로 심리와 선고가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롯데 경영비리 혐의의 경우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신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불과 3개월만인 지난 2월 13일 최순실이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돼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8월 박 전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신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신 회장 항소심 과정에서 롯데에 유리한 증거가 제시되면서 석방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1심에서 롯데면세점 특허와 관련 청탁을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 말을 바꿨다. 안 전 수석은 신 회장과 면세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공판 과정에서 "신 회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에 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이 아닌 박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독대를 요구했다는 점이나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증거도 나왔다.

 

신 회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롯데그룹의 총수 부재 경영은 장기화된다. 지난 2월에 신 회장이 구속된 이후 황각규 롯데 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위원회를 구성해 8개월째 경영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와 고용 등 주요 경영활동은 사실상 멈춰진 상태다. 롯데가 올해 추진한 10여건의 인수합병은 11조원에 달했지만 대부분 무산되거나 연기됐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지난 2월 신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판결에 대한 관세법에 따라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리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허권 취소라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2015년 특허권 만료로 문을 닫았던 롯데의 면세점 사업은 또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1400여명에 달하는 면세점 직원들도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는 실업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나 롯데는 신 회장과 박 전대통령이 독대하기 두달 전 이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기업과 같이 정부 압박으로 공익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 최후 진술을 통해 “롯데그룹의 회장으로서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롯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경제와 우리 기업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하며 경영복귀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