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사진>은 19일 “실손의료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정부의 문제 비급여 관리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을 위한 노후실손보험은 보장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실손보험은 4세대 상품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과잉진료가 만연해 공·사보험 건전성이 훼손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환자의 선택권 보호가 미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보협회는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해 도수치료, 하지정맥류수술,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 주요 문제 비급여 항목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고지 제도가 환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당국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령층을 위한 노후실손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장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노후실손보험은 지난 2014년 8월 고령층 특화 상품으로 출시됐으나, 이후 별도의 개편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정 회장은 “고령자 보호 확대를 위해 노후실손보험 보장 구조를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병원 에스코트, 케어콜 등 소비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특약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4세대 상품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정 회장은 “계약 전환 시 보험료 50% 할인 혜택을 연장하고, ’4세대 계약 전환 간편 계산기‘ 활용 방법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실손보험 계약 전환 시 보험료 특별 할인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에서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됐다.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준다.

이 밖에 정 회장은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부터 IFRS17, K-ICS가 도입되면서 관련 제도 역시 전면 개편 시행되지만, 실제 보험사가 제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혼란과 함께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안정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