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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실손·車 보험금 누수 막아야”

[FETV=장기영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사진>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한 기업만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 구조, 보상 체계를 정비해 수익성 개선 등을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해 지속적인 손해율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손해율이 하락했으나, 올해는 보험금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손해율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에 대해 “손해율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환경 개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4세대 상품으로의 계약 전환을 활성화하고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기관과의 협업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료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에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편이나 불만을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또 “자동차보험의 과잉진료, 과잉수리 관행도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다친 정도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진료비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첩약, 약침과 같이 과도하게 처방되는 일부 한방진료 기준의 합리적 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 회장은 손보업계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 회장은 “기존 보험 상품 및 서비스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더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빅데이터 풀(Pool)을 확보하고, 오는 2025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도입에 맞춰 관련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 기존 서비스에 불편 또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는 지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키는 불완전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 예방 자치 마련에 대해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