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수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톡 먹통 대란에 입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서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나’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