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7년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 이상은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미국인 매입 건수가 5855건(19.6%)였고, 기타 국적의 외국인의 매입은 5472건(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은 매월, 보유 현황은 6개월 주기로 공개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거래 공식 통계는 생산·공표하지 않았다.

부동산원이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지난 2020년에는 외국인 매입 건수가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나  급증했다.

2019년 말부터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강화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금융 규제로 내국인의 주택 매입은 어려워진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매입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엔 외국인 투기 논란으로 매입 건수가 493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423건에 그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에 따라 외국인들이 아파트 매입에 신중을 기울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최근 2년 새 집값이 치솟는 동안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진 영향이다. 

이에 새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생산·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분기 중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하고, 내년 1분기 중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