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진태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유럽과 미주, 호주 노선에서만 주 69회의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에 내줘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대한항공이 포기하는 노선 대다수를 외항사가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한 이후 유럽·호주·미주 노선의 운항 편수(2019년 기준) 주 183회 중 69회는 타 항공사가 대신 운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기 위해선 각국 규제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노선 점유율을 일반적인 독과점 기준인 50%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파리 노선을 주 12회로 운항한다. 점유율은 60%다. 점유율을 50%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선 주 3회 운항을 줄여야 한다. 또 점유율이 68%인 프랑크푸르트, 75%인 로마, 66%인 런던, 100%인 바르셀로나 노선의 경우에도 각각 주 4회, 3회, 4회, 4회씩 대체 항공사에 내줘야 한다.

미주 노선 역시 주 44회의 항공편을 대체 항공사가 운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이 100%인 인천~뉴욕에서 주 11회, 64%인 시애틀에서 2회, 100%인 LA(로스앤젤레스)에서 14회, 69%인 샌프란시스코에서 7회, 83%인 호놀룰루에서 10회를 내줘야 한다.

인천~시드니, 인천~LA 노선은 국내 항공사인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취항함에 따라 국적 항공사의 운항을 일부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노선에서는 외항사가 국적 항공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LA 노선에서는 베트남 항공사가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항공사가 인천∼LA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이원권을 배분해야 한다.

이원권이란 항공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의 항공사가 자국에서 출발해 서로의 국가를 경유한 뒤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인천공항이라는 '안방'까지 내주며 외항사의 운항을 확대하는 모습이라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의 운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슬롯(공항 출도착 시간대)을 얻지 못할 경우 통합항공사가 슬롯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며 "해당 노선의 운항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또 "단순히 전 노선 수송인원 등의 기준으로 항공사 점유율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 공정위도 이미 양사의 중복노선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 슬롯반납 등의 구조적 시정조치와 이행 시점까지 가격 통제 및 공급량 유지의무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로 외항사가 아닌 국내 항공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회수하는 운수권과 슬롯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내 이전하면 된다고 결론 내린 만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대한항공은 경쟁환경 유지를 위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 통합 후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중·장거리 노선에도 국내 항공사를 위한 진입 여건을 마련해 놨다. 이미 장거리 운항 의지가 있는 국내 LCC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 LCC의 경우 장거리를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해외 항공사들과도 노선 진입 가능성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10년간 이뤄질 항공산업 재편 과정에서 더 많은 국내 항공사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