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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기름값 폭등에 배 부르는 정유사 ‘횡재세’ 초읽기…정유사 ”조세형평 어긋나“

 

[FETV=박제성 기자] 기름값이 천정부지 뛰는 가운데 이로 인해 마진 혜택을 누리는 업계가 정유업계다. 최근 이러한 고유가로 서민 물가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정유업계는 이익이 늘자 정치권에서 횡재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산업계가 침체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속 정유업계는 초호황을 누리고 있어 정치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정유업체로는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K에너지, S-OIL(에쓰-오일) 등이 있다.

 

최근 영미권 국가들이 고유가로 인한 산업계 경기가 침체되자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이 횡재세(윈드펄 프라핏 텍스, 초과이윤세)라고 불린다.

 

최근 영국은 정유사를 대상으로 초과이윤세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영국은 지난 5월 에너지 요금 급등에 대응해 석유와 가스업체에 25%의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재원으로 삼아 가계에 150억 파운드(24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100원선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치권에서도 횡재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지난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정유사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횡재세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정유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세계적인 석유 수요 급감으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

 

아울러 초과이윤세가 도입될 경우 정유사들이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석유제품 생산을 줄이면 되레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한편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SK이노베이션 1조6491억원, 에쓰오일 1조3320억원, GS칼텍스 1조812억원, 현대오일뱅크 7045억원으로, 4사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들 4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4조7668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5079억원이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