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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바이든 대통령 “유류세 석달간 비과세 카드꺼내” 찬반여론 팽배

 

[FETV=박제성 기자] 미국도 계속해서 치솟는 국제유가로 몸살을 앓자 미국 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비과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휘발유와 경유에 세금을 석달간 면제하는 법안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를 두고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이 서로 팽팽한 상황이다. 우선 반대입장은 한시적으로 면제하면 차를 주유하는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은 낮춰지는 반면 수요량이 늘어나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 기름값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미 CNBC 및 정유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연방 유류세를 미 드라이빙 여름 시즌인 3개월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기름값은 한국으로 치면 국세로 산정된다. 미국의 연방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갤런당 18센트, 디젤은 24센트가 각각 붙는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한시적 유류세 면제 조치는 미국 내 평균 휘발유값이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해 유류세 안정화의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방유류세 말고도 주(州)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정부 유류세도 포함된다.

 

백악관은 22일 연방유류세 한시적 면제와 관련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충격에서 일시적으로 숨 돌릴 틈을 찾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는 11월8일 중간선고를 앞두고 표심잡기에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정책학 교수는 “유류세 면제가 소비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석유 업체들에만 수십억 달러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호응하지 않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임시면제를 통한 유가인하로 인해 시장수급 불균형의 펀더멘털(체질) 약화시켜 시장기능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