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제성 기자] 윤석열 시대가 열렸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신호탄으로 윤석열 정부가 5년 일정의 항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향후 5년동안 내세운 슬로건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특히 제약바이오 및 에너지 업계 입장에선 총 110개의 국정과제 중에 제약·바이오, 화학·에너지 산업 분야의 관심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먼저 제약·바이오 국정과제로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안화 등이 포함됐다. 화학·에너지 국정 과제로는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 방안 마련했댜. 이를 통해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등을 이룩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의지다. 

◆제약·바이오는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헬스’ = 윤석열 정부의 제약·바이오, 화학·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업계의 관심사에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헬스’가 주요 키워드를 내세워 바이오 성장동력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윤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 중 하나로 선정한 가운데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혁신위원회)’ 설치를 계획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등을 예고한 바 있다. 혁신위원회는 차세대 제약·바이오 기술개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생태계 조성에 힘쓰기 위해 기획됐다.

세부 주요 키워드로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로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신종 감염병 대응 ▲융합바이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바이오헬스 산업시장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및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 ▲백신/치료제 첨단의료분야 정부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헬스와의 연계를 위해 ▲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골다공증 및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확대 ▲가다실9가(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비용 지원 ▲인공와우(청각장애용 장치) 수술지원 확대 ▲희귀질환 항암제 등 건강보험 지원 등이 거론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및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의료바이오 산업육성 ▲원격의료 병원활성화 ▲디지털의료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디지털 헬스케어 주치의 제도) ▲도서 산간지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헬스케어, ICT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포함된다.

특히 제약·바이오의 블록버스터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백신/치료제, 첨단의료분야 R&D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2배 가량 정부 예산액을 늘릴 방침이다. 또 첨단 치료제 관련 연구자 중심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초고속 백신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 등에 정부 R&D 지원 확대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 정부의 화학·에너지 산업의 주요 키워드로는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활성화 ▲전력 신산업재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과 시장을 창출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 재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미국과의 원전동맹 강화 ▲탄소중립 수단으로 미래 원전기술 확보 및 R&D 등이 포함됐다.

윤 정부는 한국은 아직 독일처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인프라 구축은 아직 더딘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믹스(조화)를 통한 ‘믹스 에너지’ 산업 정책을 고수할 방침이다.

원전의 장점은 화석연료에 비해 적은 양의 원료로도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에너지 발전효율도 좋다. 또 발전량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는 꾸준히 토지면적을 늘려 설치해야 하는 단점과 달리 집약적 원전건설을 통해 고용량의 에너지를 공급한다.

다만 단점으로는 초기건설의 고비용, 수명을 다한 원자로 폐기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고비용이 들어간다.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방사능 노출의 위협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과거 사례로 일본의 후쿠시마, 미국 쓰리마일섬, 독일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이 있다.

한국은 이미 원전 안정성 설계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다. 윤 정부는 단점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원전건설 재개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에너지 수요 측면에서 둘 다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尹 정부, 산업별 국정과제 이행 키워드는 ‘과도규제 철폐, 자유시장경제’ 지향 = 새 정부는 이러한 국정 산업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도한 규제는 철폐하고 민간에 자율성을 높이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시절 보다는 민간이 중심이 되도록 과도한 산업 규제는 철폐 한다는 것이 이번 새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도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먼저 중대재해 안전이 첫 번째라는 것이 산업계의 전언이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첨단산업 육성도 물론 당연하다. 다만 무엇보다 안전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며 “경제 선순환 측면에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는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안전규제는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