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P2E 게임이 메타버스, NFT 등과 함께 게임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P2E 게임이 국내 시장을 외면한채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한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P2E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게임의 생산지인 한국에서 한국게임을 즐길 수 없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뮨ㅇ 게임업계와 다수의 게이머들 사이에선 정부의 P2E게임 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팽배한 실정이다. 

P2E게임의 국내 진출이 막힌 게임업계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넷마블은 이미 3월에 A3:스틸얼라이브 글로벌 서버에 P2E 시스템을 적용한 상태다. 이를 시작으로 ‘제2의 나라’ 글로벌서버와 신작 P2E게임 ‘골든브로스’를 상반기중 선보일 예정이지만 하나같이 한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제외된 상태다.

컴투스홀딩스와 네오위즈의 신작도 마찬가지다. 컴투스홀딩스는 27일 신작 ‘크로매틱소울: AFK 레이드’를 블록체인 플랫폼 ‘C2X’에 탑재해 출시했으며 네오위즈도 하루 뒤인 28일 스포츠 장르의 P2E게임 ‘크립토골프임팩트’ 출시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한 정식 루트로는 한국에서 플레이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P2E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VPN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하는 방법이 유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VPN 프로그램은 PC와 스마트폰에 약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

게임업계는 P2E 게임에 대한 규제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2004년 일어난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강화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현재 P2E게임의 국내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률이 바다이야기 때문에 만들어 졌다면 사행성 아케이드만 한정해야하는데 모바일·PC 게임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바다이야기 사건으로부터 20년 가까이 흐르고 산업 자체가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오래된 악법이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열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정기세미나에서 정해상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게임산업법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P2E게임 서비스를 게임산업법의 영역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복합적인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산업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P2E 게임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를 강조했다.

P2E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전 P2E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윤석열 당선인은 P2E 게임에 대한 발언을 아껴왔다. 선거 막바지에 P2E 게임 허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다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15일 업계로부터 P2E 게임에 대한 의견을 듣는 메타버스 관련 간담회를 열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P2E는 신사업 중 비교적 문제점이 적은 메타버스와 NFT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게이머와 업계인들 사이에서도 P2E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반발만 낳을 뿐이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되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