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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윤석열 시대] 차기정부 유통규제 대못 제거 기대

윤석열 당선인 향한 유통업계 기대와 우려
마트·식음료 “규제 완화 바란다” 한 목소리
면세·뷰티업계 사드 배치 가능성에 ‘전전긍긍’

 

[FETV=김수식 기자] 윤석열 시대가 열린다. 지난 9일 진행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이었다. 윤 후보는 48.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표차는 불과 24만7077표로 0.73%포인트 차이였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력 탄핵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정권교체를 바라보는 유통업계의 표정은 저마다 달랐다. 윤석열 당선인이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며,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기업은 유통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면세와 뷰티업계에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대보단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이커머스서도 긴장감이 감돈다.

 

유통업의 대표적 규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 등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씩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대형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이유로 도입됐다.

 

잡음도 많다. 유통업계에선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 휴업 등으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비자는 28.1%에 달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가 급격히 성장했다. 전세계에 몰아친 코로나19는 이커머스 성장을 더욱 부추겼고, ‘대형마트 위기론’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골목상권 침해를 한다며 ‘미운오리’로 단단히 박혔다. 상생경영 차원의 PB상품을 내도 신종골목상권 침해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규제에 막히고 경쟁에 밀리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은 이제 오랜 옛말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속앓이해온 대형마트에게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광주 유세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약속하며 화두가 됐다. 당시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 번영과 광주의 발전을 위해 복합쇼핑몰이 필요하다”며 “부산, 대전에 가보면 많다. 왜 광주에만 없나”며 “광주에서 코스트코·스타필드 등 창고형 할인마트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광주의 복합쇼핑몰 유치가 급물살을 타며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 유통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통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도 열리지 않겠냐는 기대에 찬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식음료업계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 희망을 갖고 있다. 식품업계는 ‘제품 표시 및 광고 규제 완화’, ‘원부자재 가격을 고려한 할당관세 도입’, ‘보관·유통 규제 완화’ 등을 바라고 있다. 주류업계는 온라인 주류 판매 허용해 주기를 기대한다. 전통주는 온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맥주나 소주, 위스키 등은 온라인 주류 판매가 금지됐다.

 

오프라인 기업이 기대를 품는 것과 달리 온라인 기업인 이커머스는 새정부 출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짙다. 윤 당선인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이커머스 영향력이 커진 데 따라 발생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견제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커머스 업계에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입법을 추진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이다.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 기준 계약서 기재 ▲서비스 제한·중지 7일, 계약 해지 30일 전에 내용 및 사유 미리 통보 ▲과징금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면세점과 뷰티업계도 좌불안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 당선인 주요 공약중 하나가 사드 추가 배치이기 때문이다. 중국 보따리상 의존도 높은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윤 당선인이 사드 추가 배치를 실행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게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면세점과 뷰티업계는 지난 2017년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으로 수년 째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특히 면세점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발걸음이 끊기며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면세점업계가 윤석열 정부를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