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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하반기 고용상황 완만한 개선” 전망

정부 일자리정책 효과로 서비스업 중심 개선

 

[FETV=황현산 기자]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하반기 고용상황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하반기 고용상황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지만 제조업 고용 부진 영향으로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2∼6월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10만명 안팎에 그쳤다. 자동차, 조선업의 인력 구조조정과 외국인 관광객 회복 지연에 따른 도소매·숙박음식업의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제조업체들의 해외 생산이 늘고 기술 혁신에 따라 자동화·무인화가 확대하는 점도 고용 부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어 고용시장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는 자동차, 조선업 고용상황이 구조조정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이들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고용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은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조정 대부분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안정자금이 기존 여야정 합의대로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15.3%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체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영세자영업자 임금지불 능력 개선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