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규기자의 보험X파일]금감원, 흥국화재 ‘제재 보류’ 배경은...계열사는 ‘확정’ 대주주는 ‘보강’
[FETV=김양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그룹 계열사와 대주주 부당지원한 혐의로 흥국화재에 대한 제재 심의에 착수했으나, 결국 제재수위를 결정짓지 못한 채 보류했다. 금융당국은 흥국화재의 계열사 및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를 두고 대심제를 통해 흥국화재측과 격론을 벌인 결과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확정됐으나,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를 두고는 좀 더 사실 확인을 보강한 후 제재수위를 일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화재는 흥국생명과 함께 태광그룹의 보험계열사로, 태광그룹의 오너는 이호진 전 회장이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흥국화재의 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및 대주주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심의에 착수했다. 제재심의는 대심제를 적용해 피감기관인 흥국화재의 변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재심위위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양측 간 주장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제재심의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수위 등을 결정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이날 제재심의에서는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제재수위는 금융당국의 기존 방침이 확정될 것이란게 중론이다. 다만 대주주 부당지원 여부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흥국화재 간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