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윤섭 기자]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도 추가로 뇌물로 인정
[FETV=김윤섭 기자]이마트가 올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사과·냉장한우·굴비 등을 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7월 25일 목요일(D-50일)부터 8월 27일 화요일(D-17일)까지 34일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이 전년 동기(8월 7일 화요일~9월 9일 일요일) 대비 28.3% 늘어났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냉장한우·굴비 등의 매출이 최대 50% 이상 증가한 반면, 배는 판매가 소폭 줄어 희비가 엇갈렸다. ◆ 선제적 물량 확보·가격 잡기 나선 사과·냉장한우·굴비 매출 호조세 추석을 대표하는 대품인 사과 선물세트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9%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마트는 올 추석 시즌을 앞두고 기존 사과 산지인 영주, 안동 이외에도 무주 등 신규 산지를 개발하는 동시에 다른 산지보다 빠른 8월 말에 홍로가 출하되는 평균 해발고도 400m 이상의 장수, 거창 등지 고지대 사과 공수에 나섰다. 이를 통해 ‘피코크 고당도 장수사과’의 경우 판매가를 작년보다 10% 가량 낮춘 79,200원(카드행사가 기준)에 책정할 수 있었고, 고지대 사과 매출비중이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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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김윤섭 기자]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FETV=조성호 기자]대법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도 뇌물"
[FETV=김윤섭 기자]농심은 한 입에 먹기 좋은 ‘미니바나나킥’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니바나나킥은 모양도 중량도 미니다. 오리지널보다 작아진 크기에 중량도 50g이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미니바나나킥은 소용량 트렌드에 맞춰 출시된 제품이다. 농심 관계자는 “1인가구의 증가도 소용량 트렌드의 큰 배경이지만 전 세대에 걸쳐 가성비를 추구하는 문화도 주목해야 한다”며 “올해 출시 된 소용량, 가성비 스낵으로 이름을 알린 미니인디안밥의 반응이 좋아 미니바나나킥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니바나나킥은 오리지널 바나나킥 부피의 1/5 정도라 한 입에 먹기 좋다. 특히, 크기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바삭함과 달콤한 맛도 한 층 업그레이드됐다. 오리지널 바나나킥과 비교해 훨씬 바삭하고, 달콤한 시즈닝도 많이 묻어 있어 미니바나나킥만의 매력이 돋보인다. 농심 관계자는 “작은 크기와 바삭함이 돋보이는 만큼 우유와 함께 시리얼로 먹기에도 좋은 제품”이라며 “향후 소용량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미니 패키지’를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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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