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정해균 기자] 지난해 음식점 사업 신규 신고 대비 폐업 비율이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1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16만6751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18만1304건)의 92%에 달하는 수준이다. 작년 음식점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9.2곳이 닫았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인 음식점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해 음식점 신규 대비 폐업 신고 비율은 비율은 2011년(93/8%)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개 업태와 비교해보면 광업(10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전체 평균(70.7%)도 크게 웃돌았다.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비중도 하락 추세이다. 지난해 음식점 사업자 수는 72만1979명으로 전체(722만6000명)의 9.99%를 기록했다. 역대 처음으로 10% 밑으로 떨어졌다. 음식점 경기 불황의 원인은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에다, 1인 가구 증가와 혼술·혼밥 문화 확산 등 구조적 요인도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ETV=정해균 기자]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다.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넘어섰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지난 2010년 1월(-1만영)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해서 10만명대 혹은 그 이하를 기록 중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2만7000명 줄었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도 10만1000명이 줄었고, 교육서비스업도 7만8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 또 상용근로자는 27만2000명 늘었지만, 임시근로자가 10만8000명, 일용근로자가 12만4000명 감소했다. 7월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15~64세 고용률도 같은 기간 0.2포인트 하락한 67%를 나타냈다.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명 넘게 증가한 103만9000명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올해들어 7개월 연속으로 100만명대를 웃돌
[FETV=오세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 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도서벽지에 있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 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FETV=정해균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소득세 신고내용도 확인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내년까지 모든 세무검증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도 받지 않게 된다.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들은 2019년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도 모두 면제된다. 전체 자영업자의 89%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탈세제보를 통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진행되고,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 종사자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 제외된다. 또 매출이 120억원을 넘지 않는 소기업이나 직원이 10명이 안되는 소상공인
[FETV=장민선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서비스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 제정 전까지는 현행법에서 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신설된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기로 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 등은 혁신 금융서비스 실험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야하며, 금융사들이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그간 비조치의견서와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에도 불구
[FETV=정해균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세계은행( WB)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1조5308억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 GDP 세계 순위는 2005년 10위까지 올랐으나 2006년 11위, 2007년 13위, 2008년 15위까지 떨어졌다. 이후 조금씩 상승해 2015∼2016년 11위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한 계단 떨어졌다.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던 러시아가 11위로 올라섰고 1위는 19조3906억달러를 기록한 미국이었다. 2위는 중국(12조2377억달러), 3위는 일본(4조8721억달러), 4위 독일(3조6774억달러), 5위 영국(2조6224억달러), 6위 인도(2조5975억달러), 7위 프랑스(2조5825억달러) 등이 차지했다. 8∼10위는 각각 브라질(2조555억달러), 이탈리아(1조9348억달러), 캐나다(1조6530억달러)였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 생활 수준과 관련 깊은 지표인 1인당 GNI에서 한국은 지난해 2만8380달러로 3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6년 45위에서 14계단 뛴 기록이다.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도 예산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 통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관리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사원은 금감원 예산 급증이 방만 경영에 기인한다면서 효율적인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 예산은 2009년 2천568억원에서 2014년 2천817억원에 머물렀으나 올해 기준 3천62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2월에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분담금 관리위원회 위원을 총 7명으로 두고,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 참여기관(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및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른 시일 내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금감원 내년 예산부터 심의할 예정이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
[FETV=오세정 기자] 신한카드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한 마케팅 플랫폼 ‘신한카드 마이샵(MySHOP)’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이샵은 빅데이터 분석과 AI에 기반한 고객 매칭 알고리즘으로 고객이 가장 선호할 혜택을 추천해주는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마이샵 파트너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쿠폰 발행, 이벤트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또 마이샵에서 매장의 시간대별, 성별, 연령별 이용 패턴 등 복잡한 매출현황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기존에 실행한 마케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마이샵은 다양한 가맹점 운영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휴대전화 번호에 기반한 포인트·스탬프 적립 시스템을 탑재해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금융·세무·법률 업무의 대행 서비스도 지원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자사 앱과 홈페이지 등 마케팅 연계 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점주가 문자메시지나 푸시 알림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도 곧 추가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마이샵’으로 2천200만 고객에게 최적화된 마케팅을 이용료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마케팅 여력이 없
[FETV=오세정 기자] SC제일은행이 휴가철을 맞아 ‘플러스마일카드’를 사용하거나 신규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SC제일은행은 이달 말까지 플러스마일카드로 해외 항공권을 결제하면 최대 19%를 할인해주고, ‘페이코(PAYCO)’를 통해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3만 페이코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해당 카드로 ‘인터파크투어’를 통해 해외 항공권을 결제하면 홍콩이나 파리 노선에 대해 항공운임의 최대 19%, 이 밖의 해외 전 노선에 대해서는 최대16%가 각각 할인된다. 인터파크투어 홈페이지에서 ‘여행엔 BC/SC제일은행 플러스마일카드 VISA 결제조건’을 선택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하면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SC제일은행은 최근 90일 간 SC제일은행 신용카드를 보유한 적이 없는 고객을 위한 신규 발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앱인 페이코를 통해 플러스마일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페이코 포인트 3만 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이달까지 3만 원 이상 쓰면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받을 수 있다. 장호준 리테일금융총괄본부
[FETV=오세정 기자] 신한금융지주는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발행하는 외화표시 영구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3.0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인 5.875%이다. 모두 159개 기관으로부터 발행 규모의 d약4배에 해당하는 20억달러의 주문을 확보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 86%, 유럽 14%를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5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A1’의 신용등급을 받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채권 발행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급격한 금리상승 전망과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발행 시기를 한 차례 조정한 바 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발행사가 발행을 연기할 정도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금융지주 최초로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다”며 “이번 발행을 통해 국내 금융지주사 외화조달의 벤치마크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신한금융그룹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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