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대주주의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면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CEO 셀프 추천’을 막기 위해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대표이사 참석 등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지금은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만 해당한다. 대주주가 금융위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특히 일명 ‘최고경영자(CEO) 셀프 추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결의에는 위원 당사자 참석을 금지했다. 또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는 대표이사
[FETV=장민선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당국에 제출하는 시스템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MRR' 시범사업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는 '핀톡(FinTalk)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는 물론, 감독당국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MRR 사업은 기계(Machine)가 인식하는(Readable) 금융관련 법규(Regulation)라는 의미로, 컴퓨터가 처리할 용어와 지식을 정의하는 웹온톨로지(OWL·Ontology Web Language) 기술,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생성·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 기계로 금융관련 법규를 읽고 규제준수 업무를 수행해 사람이 하던 준법감시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MRR 시범사업을 거쳐 이 기능이 탑재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업무보고
[FETV=장민선 기자] 전직 금감원 부원장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면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한 매체의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이 코스닥에 상장된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 전 대표 박모(64)씨와 지역 방송사 기자 출신 사채업자 서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로인한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 대금 200억 원을 서씨 등으로부터 빌려놓고는 마치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정 모 씨와 투자조합을 설립해 D사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으며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와 함께 조합 대표에 이름을 올렸던 정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약 10년 전 금감원을 퇴직한 박씨는 증권감독국장, 시장공시담당 부원장보,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부원장 등을 지냈다.
[FETV=황현산 기자]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규모가 지난달 6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어 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했다. 기존 월별 최대 규모인 올해 5월의 6083억원을 3개월에 뛰어 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사정이 나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 1∼8월 지급한 구직급여를 모두 합하면 4조3411억원으로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총액은 6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8.1% 늘었다. 일용직의 구직급여 신청이 많은 건설업에서만 신규 신청자가 3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43만6000명으로 13.4% 늘었다. 노동부의 구직급여
[FETV=오세정 기자] 오는 11월부터 금융감독원 감리의 피조사자는 감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진술서와 확인서 등 감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의 11월 시행을 앞두고 ‘외부감사 등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서와 확인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 사유, 열람 희망일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을 신설했다. 아울러 감리조치를 결정하기 전 대상자에게 위반·조치 내용을 통지할 때 증거자료 목록과 조치 적용 기준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하도록 조치사전통지서 서식도 개정했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정을 위임받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안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감사인을 1년간 지정한다. 다만 2개 사업연도 연속 같
[FETV=황현산 기자] 상장기업들이 올해 비정규직 직원을 줄이고 정규직 직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별도 매출 기준 100대 상장사의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은 지난해 말 4만2588명에서 올해 6월 말 3만7453명으로 12.1% 줄었다.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현대차, SK하이닉스, LG이노텍 등 51개사가 비정규직 직원을 줄였다. LG이노텍의 경우 지난해 말 4083명에서 올해 6월 말 1450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마트는 48명의 기간제 직원을 모두 정규직으로 돌렸다. 이와 달리 100대 상장사의 정규직 직원은 같은 기간 80만3147명에서 81만1761명으로 늘었다. 삼성전자가 9만9063명에서 10만1308명으로 2245명 늘어 증가 인원이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도 2만3302에서 2만5061명으로 1759명 증가해 뒤를 이었다. CJ대한통운(848명)과 LG화학(751명), 네이버(603명) 등도 정규직 직원이 많이 늘었다. 재벌닷컴은 기업들이 정부의 고용 촉진 기조에 맞춰 정규직 채용을 늘린 것으로 풀이했다. 반면 SK는 정규직 직원이 669명 감소했고 현대중공업(-566명), 두산중공업(-307명), 삼성
[FETV=장민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7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임직원들에게 휴대용 텀블러(통 컵)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발맞춰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 대신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컵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텀블러를 임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각 층 탕비실에 텀블러 세척을 위한 도구도 구비했다. 거래소는 각종 회의나 야외 행사, 구내매점 이용 시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실천지침을 마련해 각 부서에 전달했다. 또 조만간 우산용 빗물 제거기를 설치해 일회용 우산 비닐도 대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측은 "복사용지나 휴지, 서류봉투 등은 이미 재생용지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여 환경 보호와 자원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FETV=오세정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5일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약 2조3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그룹의 이번 인수·합병(M&A) 성사로 생명보험업계는 물론 ‘리딩뱅크’ 판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라이프투자유한회사가 보유한 오렌지라이프 보통주 4천850만주(지분율 59.15%)를 주당 4만7400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총 인수금액은 2조2989억원이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관계자는 “생명보험업은 국내 금융시장의 성숙도와 인구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안정된 성장이 기대된다”며 “이번 인수로 그룹의 생명보험업 부문 강화로 현재 은행과 카드 중심의 그룹 사업포트폴리오가 균형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오렌지라이프 지분 인수의 후속 단계 대비를 위해 2000억원의 자사주 매입도 의결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라이프투자유한회사와 이런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신한금융은 매수자 실사, 추가 협상 등을 거쳐 내년 초 지분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포트폴리오에서 비(非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에 제공하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fss.or.kr) 수록 통계의 활용도, 추가 제공 희망 통계 항목, 개선 건의사항 등을 다음 달 12일까지 설문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 업무보고서를 활용해 금융회사·금융권역별로 재무제표, 임직원·점포현황, 자본 적정성 등 총 439개 통계표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월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열린 금융감독' 구현의 하나로 금융통계정보를 확대 제공해 감독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설문조사는 금감원 홈페이지(fss.or.kr)나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fisis.fss.or.kr)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문조사 결과 등에 나타난 수요를 반영해 확대 대상 금융 통계 항목을 올해 안에 확정하고, 내년 중 통계정보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FETV=장민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비상장기업,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자본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창립 21주년 기념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혁신기업이 상장 전 비상장 상태에서도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 방향과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제도도 전면 재정비할 것"이라며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자산이 건전하면 유동화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개인 전문 투자자 군이 형성되도록 전문투자자 요건을 정비하고 인증 절차도 간소화해 전문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IPO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IPO 주관사가 최초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높이고 주식 배정의 공적 규제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기업이 상장한 후 적극적으로 시장 조성을 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인수인의 법적 책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그 동안 자본시장이 중소·벤처기업 성장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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