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정부가 금융사의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은행 경영실태평가와 시·도 금고 선정에 활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미국 지역재투자법(CRA)과 유사한 지역재투자 평가를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은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에 해당 지역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지역 대출과 투자, 금융서비스를 감독기관이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향후 인허가 심사나 세금 혜택, 중소기업 대출보증 지원 시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지역금융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는 앞서 경제 정책 방향에 지역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의무 대출하도록 한 지역재투자 제도를 포함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일률적인 지역별 대출 의무화보다는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한 지역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대출에 일률적인 의무비율 부과는 자금배분 효율성을 악화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FETV=장민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현재 진행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감리 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오류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경고, 시정요구 등 계도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수정 공시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오류 수정에 따른 제재나 상장폐지는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류가 있는 경우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하고 2018 회계연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면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특례상장기업에 준해 상장유지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 특례 규정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4분기중 마련하겠다”며 “장기간 영업손실 요건을 3~5년 등 일정기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FETV=정해균 기자] 지난해 자동차와 축산물의 리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17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404건으로 한해 전보다 199건(11.4%) 줄었다고 발표했다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뜻한다. 리콜 건수는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 명령(561건)을 내리며 1752건을 기록했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리콜 유형을 보면 리콜 명령이 701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리콜 529건(37.7%), 리콜 권고 174건(12.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진 리콜은 2015년 536건, 2016년 556건 등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FETV=오세정 기자] 지난 8월 해상화물 운송중개업체 직원 김 모씨는 화물운송비 180여 만원을 거래처에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거래가 종료된 다른 회사에 돈을 보냈다. 김 모씨는 다시 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해당 회사 대표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위 사례와 같은 착오송금자들이 송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내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시행 예정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금융위에 따르면 거래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은행권에서만 9만2000건(2385억원)으로, 이 중 5만200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1115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착오송금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므로 소액의 경우 아예 반환을 포기하는
[FETV=장민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전체 금융권이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관리 중이지만 부동산펀드, 신탁, 유동화증권 등 자본시장 부문을 포함한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 부동산금융을 의미한다. 윤 원장은 또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할 것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위험요인 등을 발굴·관리할 수 있도록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유형별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독수단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금감원장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통해 부동산 경기 하락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부동산 익스포져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FETV=장민선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보험 등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머니마켓펀드(MMF) 편입자산의 쏠림 현상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금조달 구조,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규제 등이 우선 점검 사항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세계 각국이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 결과 은행 부문 건전성과 복원력은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은행에 치우친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권의 여신이 늘고 시장성 부채와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TF 가동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4%였지만 비은행은 10.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펀드수탁고와 일임계약고의 합계는 연평균 11.5% 증가했다.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201
[FETV=장민선 기자] 서민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서민금융연구원 출범기념 포럼'에서 서민금융에 적합한 금융신용평가모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소득이 중명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서민 금융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확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오후 3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 행사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전 부총리) 축사·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격려사·변제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발제 그리고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종수 한국임팩트금융 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류정훈 농협중앙회 팀장, 고광득 신협중앙회 부장,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노경호 SK미소금융재단 사무국장, 안준상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본부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민간 서민금융 회사들이 활성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서민금융회사들의 금리 폭을 넓히면서 정책서민금융폭 줄어드는
[FETV=정해균 기자] 올해 직장인들의 추석 경비가 지난해보다 16%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889명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과 예상 추석 경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 직장인들이 예상한 경비는 평균 48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 때의 48만4000원보다 16%가량 줄어든 것이다. 추석에 사용하는 경비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복수응답)으로는 부모와 친지 용돈(52.2%)을 꼽았다. 이어 부모님과 친지 선물(12.2%), 외식·여가 비용(11.8%) 등이 뒤를 이었다. 추석 경비에 대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후로 경비 줄이기'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다. '딱히 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14.2%로 뒤를 이었고 재래시장·온라인 구매로 지출 절감(14.2%), 할부거래로 부담 줄이기(13.5%), 야근·특근으로 수당 벌기(10.1%) 등의 순이었다.
[FETV=장민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한국상사판례학회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의 모색'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내부통제 사고는 금융기관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견고한 내부통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혁신과 성장 추구는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내부통제는 단순히 법규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감독 당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대응하는 소극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인프라로서 적극적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금융기관은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내부통제 전문가들의 제언이 금융 현장에서 구현되고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이를 견고히 지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FETV=장민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11일 신한은행과 함께 베트남 현지 법인 등을 상대로 상장유치를 위한 상장 로드쇼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10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호찌민과 하노이에서 한국 증시 상장에 관심이 높은 현지 기업과 베트남에 진출한 우량 현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 소개 활동, 상장 간담회, 방문 컨설팅 등을 하고 있다. 거래소는 "베트남 법인 실무자들에게는 한국 증시 상장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국내 투자자에게는 성장성 있는 신흥 국가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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