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민선 기자] 22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관심사는 단연 한국GM 이슈였다. 여야 의원들은 산업은행(산은)의 한국GM 이슈 대응을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은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상황을 지켜봤는데 이런 사태가 통탄스럽다"며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2달 뒤 법인 분할을 추진한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산은이 주장한) 만족할만한 합의 결과는 완전히 속은 것이고, (GM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국GM) 정상화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 분리를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어야 했다"며 "정상화 협상을 할 때 법인분리 징후를 느끼고도 계약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일을 잘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법인 분리는 GM이 철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공개된 계약
[FETV=장민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 선임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전제한 뒤 "추천제는 없앴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원은 추천권자 없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추천기관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추천제보다 임명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법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고용 확대를 추가하자는 논의에 대해선 "고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복수의 목적을 추구할수록 통화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금통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FETV=장민선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리 결정에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하나의 참고 지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물론 영향은 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부동산 가격을 얘기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줄까 봐 조심스럽다"라고도 덧붙였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저희 책무에도 (금융안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주택 가격이 오른 데에는 저금리 영향도 있었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FETV=장민선 기자]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이 연말에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300여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한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산은과 예보, 기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4개 금융공공기관은 연말에 314명을 단기 채용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산은 110명, 예보 100명, 기은 100명, 진흥원 4명이다. 성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 모두 최초 기획재정부 회신에 채용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기재부의) 거듭된 검토 요청에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서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일자리는 단순 행정 업무에 불과하고 고용 통계 착시 현상만 만들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FETV=장민선 기자] 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3명 중 1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소득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은 이의 비율은 최근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가 넘는 가구는 32.9%에 달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분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대출이 있는 3명 중 1명은 2년간 수입을 한 푼도 안 쓰고 은행 등에 갚아도 여전히 빚이 남는다는 의미가 된다.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4년 28%에서 2015년 30%로 늘었고, 2016년 31.4%에 이어 작년 32.9%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부채 비율이 240% 이상인 가구의 전체 대출 가구 내 비중은 2014년 23.2%에서 작년 27.6%까지 늘었다. 반면 금융부채 비율 100% 이하는 감소하는 추세다
[FETV=정해균 기자]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올해 들어 5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1~9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한 달 평균 597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만9000명(1.8%) 적었다. 이는 2013년 이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1∼9월 평균 취업자 수는 2013년 563만6000명, 2014년 591만9000명, 2015년 601만4000명, 2016년 603만2000명, 2017년 608만7000명을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증가하다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고용상황도 좋지 않아 올 9월까지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1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행정기관 종사자 등 공공 부문 취업자는 대폭 늘었다. 올 1∼9월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취업자는 110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만3000명(6.0％) 늘었다. 이 분야의 1∼9월 취업자 수는 201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올해 가장 많았다.
[FETV=정해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 정부 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며 다음 주 대책 발표에 포함시킬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는 배기량이 높은 대형차·외제차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배기량 기준 2500㏄ 미만 차량이 전체 차량 등록 중 85%나 되기 때문에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또 "현재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고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이 큰 현재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내수 진작의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부동산 보유세는 인상하되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양도소득세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며 “최고세율은
[FETV=장민선 기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낮춘 가운데 올해 한국 경제 를 보는 시선도 차가워졌다. 한귝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2.8%에서 2.7%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올해 한국 경제는 6년 만에 최저 성장하게 된다. 지난해 3.1% 성장한 한국 경제는 2010∼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대 성장을 꿈꿨다가 2%대 후반 성장도 힘겨운 상태에 놓였다. ◇ 관련 기관들도 잇따라 하향 조정...경제 전반 증가율도 ↓ OECD와 IMF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각각 2.7%, 2.8%로 전망치를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2.7%로 낮췄고, 정부도 연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2.9%로 제시한 현재 성장률 전망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는 예상보다 심각한 투자 부진과 고용 쇼크가 꼽힌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을 기존 1.2%에서 -0.3%로 조정했다. 설비투자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FETV=오세정 기자] 청와대와 국무총리, 장관에 이어 집권여당까지 기준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한은의 독립성 문제까지 제기되자 이에 반작용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앞서 ‘금융불균형 해소’ 등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을 시사해 온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상·동결 사이, 고심 끝에 ‘동결’ 결정=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은 안팎은 물론 금융권에서는 인상론과 동결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우선 금융권 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점치는 시각이 대체적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잇단 금리 인상으로 두 나라 사이 기준금리 격차가 0.75%포인트(상단 기준) 수준까지 확대돼 자본유출 부담 증가와 함께 부동산시장 급등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권은 물론,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집권여당까지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을
[FETV=오세정 기자] 한국은행이 경제성장 눈높이를 낮추면서도 11월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한은은 올해 7월 수정경제전망 당시 연 2.9% 성장률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한은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이처럼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경제 성장 흐름은 7월 전망경로를 다소 하회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연 3.0%에서 7월에 연 2.9%로 낮춘 데 이어 이번에 또 내린다. 경제성장률 2.8%는 2015년과 같은 수준이다. 2.7%로 떨어지면 6년 만에 최저치가 된다. 이 같은 경기전망에 한은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동시에 다음 달 인상 의지를 밝혔다. 한은은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계속 들어있던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에서 ‘신중히’를 뺀 것이다. 한은은 이미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해왔다. 7월부터 이일형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냈고 금통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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