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지난해 임금 인상이 있는 직장인에게 내달 건강보험료가 더 청구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 받는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매년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직장 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이달 1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전년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다. 이에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들 중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과 돌려받는 사람 간의 희비가 교차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정산 보험료는 전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도의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었다. 이 중 840만명(60%)은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더 냈으며 최고 추가납부 건보료는 2849만원에 달했다. 보수
[FETV=오세정 기자] 작년 말 은행권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이 0.97%로, 2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0.97%로 석 달 전(0.96%)에 이어 0%대에 머물렀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22%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상대적으로 건전성 관리가 쉬운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실채권은 1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 여신이 16조3000억원을 기록,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89.9%)을 차지했으며 가계여신(1조7000억원), 신용카드 채권(2000억원) 순이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4.9%로 1년 전보다 11.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새로 생겨난 부실채권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많았다. 기업 여신 신규부실이 15조6000억원으로 1조원 늘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2조5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21조6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대손 상각 처리가 6조8000억원으로
[FETV=길나영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사고피해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 대상이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해 사고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을 보상하는 ‘시세하락손해’의 변경된 보상 범위가 오는 4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차량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출고된 지 2년을 초과해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사고피해 시 자동차 값의 20%를 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중고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보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비롯한 자체 ‘3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혁신과제 44건을 연내 이행할 계획이다.
[FETV=길나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올해 간편결제 활성화와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금융정책 3대 목표로 혁신금융·신뢰금융·금융안정 달성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로 규제혁신과 포용금융, 불합리한 금융 개선 및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및 금융안정 등 5가지를 언급했다. 업무계획에 담긴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과제는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고령자·청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 포용성 강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최 위원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먼저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또 “고령자·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FETV=길나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온라인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인 '휴면예금 찾아줌'의 운영시간과 지급 한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8시로 연장되며 온라인에서 지급 신청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10일 문을 연 ‘휴면예금 찾아줌’에는 올해 2월 말까지 11만8000명, 하루평균 1456명이 방문했다. 이에 1만6000건, 약 4억1000만원의 휴면예금이 원래 권리자에게 돌아갔다.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 예금(5년)·보험금(3년)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한 것으로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찾아줌’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중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관기관 사이트와 연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서비스인 ‘휴면예금 찾아줌’은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자기 휴면예금을 조회 가능하며 신분증을 갖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금융사 영업센터를 찾아 문의해도 된다.
[FETV=오세정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각종 그림자 규제도 풀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산업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각종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한화손해보험과 SKT, 현대자동차가 함께 만드는 인터넷 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에 예비인가를 줬고 지난 3일에는 3개 업체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했다. 5월에는 최대 2곳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문·특화 금융회사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금융회사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카드사는 사전 신고 없이도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걸음 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을 만들면 가입자의 걸음 수를
[FETV=오세정 기자]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국내 주요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65조8497억원으로 전월보다 2.4%(1조5608억원) 늘었다. 지난달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1월의 2.1%에 견줘 조금 높지만, 지난해 10∼12월 평균 증가율 2.8%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2월 전세자금대출은 전년 동월에 견줘 38.2%(18조1845억원) 증가했다. 여전히 높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38.6%) 이후 1년 만이다. 전세자금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43.0%에서 11월 42.3%로 하락하기 시작해 올 2월까지 4개월째 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전세 수요가 늘었지만 전셋값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굳이 대출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은행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거래가 늘었다. 집값이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을 우
[FETV=장민선 기자] 금융결제원 노조는 차기 금융결제원장으로 내정된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절차 없이 낙점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원추위)는 최근 면접을 진행해 김 상임위원을 차기 원장 후보로 내정하고 추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위해 금융위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 상임위원은 3월 말 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사원총회를 거쳐 4월 10일께부터 금융결제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노조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관치금융의 산물인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결제원 직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임절차를 거부함과 동시에 권력기관들의 주구(走狗)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융결제원의 향후 3년을 책임질 신임 원장 선임절차가 결제원 직원들을 배제한 상태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재영 금융결제원 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FETV=길나영 기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20%의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면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1년 새 약 3.2%포인트 하락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신규로 가계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연간 이자 비용부담이 약 22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대출 비중 또한 크게 감소했으며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한 고금리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 동월보다 27.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6년 말 대비 2017년 하락폭이 6.0%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4.6배 가량 커진 것이다.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외에도 정부가 고금리대출의 충당금 50% 추가 적립이나 신규취급 중금리대출의 관리대상 제외 조치 등을 통해 고금리대출은 억제하고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고금리대출 취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차주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 고금리대출 잔
[FETV=길나영 기자] 급여 외 이자나 사업소득 등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 모 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나 사업소득 등 급여 이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급여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 외 소득이 7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대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한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늘고 있는 데다이들이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덜 내는모순적상황을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부과 받은 이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씨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방법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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