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유럽연합(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보다 한 단계 낮은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됐던 한국 정부가 명단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EU 회원국 경제·재정 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12일(현지시간) 한국을 EU 조세 분야 비협조 지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이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외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한국과 미국령 사모아, 괌, 바베이도스 등 17개 국가가 포함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을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5~7년 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약속해 명단 지정 약 50여일 만인 지난해 1월 ‘제도개선 약속지역’(그레이 리스트)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는 폐지됐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지방세 감면은 유지된다
[FETV=길나영 기자]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달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1인 자영업자는 지난해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은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1~2등급은 월 보험료의 50%, 3~4등급은 30%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시에 접수하면 고용보험 납입실적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는 한 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고 분기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3000명,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FETV=오세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감독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장은 1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공동주최한 간담회에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한국 금융산업의 도전과제‘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한 수준이지만 질적지표가 포함된 평가에서는 호의적이지 않은 평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금융산업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한국 금융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금융감독 방향으로 ▲ 쓸모있는 금융 ▲ 공정한 시장 조성 ▲ 소비자 신뢰 확보 ▲ 책임 있는 혁신 등을 제시했다. 쓸모있는 금융을 위한 과제로는 생산적 부문에 금융자금 공급 확대,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들었다. 공정한 시장 조성 과제로는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선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및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꼽았다. 또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분쟁 해소 인프라 확충, 영업행위 감독 강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 공개
[FETV=장민선 기자] 상장사가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곧장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현행 상장관리제도가 개편된다. 또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당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회계기준과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사항과 관련해 마련한 감독지침을 소개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벤처캐피탈 등의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창업 초기거나
[FETV=길나영 기자] 기술보증을 받은 창업기업 생존율은 일반 제조업체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을 받은 창업기업 5년 생존율이 82.6%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체 5년 생존율 38.4%에 비해 2배가량 높다. 이번 분석은 기술금융지원의 종합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보의 '미래혁신연구소'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지난 2013년 기술보증을 지원받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만7786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생존 여부를 추적·관찰해 이뤄졌다. 추적 조사결과 창업 이후 3년 생존율은 88.6%, 5년 생존율은 82.6%로 각각 조사됐으며 이는 통계청이 지난 2016년 조사한 국내 전체 제조업 3년 생존율 49.9%, 5년 생존율 38.4%에 비해 3년 생존은 38.7%포인트, 5년 생존은 44.2%포인트 각각 높았다. 또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29.1%에 그친 데 비해 기술보증을 받은 창업기업은 53.6%로 더 높게 나타났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전략이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술평가와 특허등록에
[FETV=오세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연금 홍보활동을 함께 할 ‘주택연금 명예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부모세대 명예홍보대사(만 50세 이상) ▲자녀세대 명예홍보대사(만 20세~만 50세 미만)로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명예홍보대사는 백세시대 행복노후설계, 상속문화 개선을 돕는 등 세대별 맞춤 주택연금 홍보활동을 하게 되며 공사는 우수 명예홍보대사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방법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FETV=길나영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2018년 귀속분에 대해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번달 12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등 잘못된 연말정산은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사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4~2017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FETV=오세정 기자] 기업의 예금 증가율이 가계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예금은행의 기업예금 잔액은 425조8778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기업예금이 400조원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가계 은행예금 잔액은 3.1% 증가한 618조4422억원이었다. 기업예금 증가율이 가계 증가율보다 3.7%포인트 높은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체 경제에서 가계는 저축의 주체다. 금융기관이 가계 저축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이를 빌려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건물 건설 등에 쓰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같은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 모양새다. 2015년부터 기업예금 증가율은 가계를 앞섰다. 기업예금 증가율은 2014년 3.4%에서 2015년 8.3%로 뛰었다. 같은 기간 가계 예금 증가율은 같은 기간 5.7%에서 5.4%로 소폭 떨어지며 가계·기업 예금 증가율 간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2016년에는 기업예금 증가율이 10.2%로 확대됐고 가계 증가율은 3.8%로 하락하며 역전 폭이 확대했다. 2017년 들어 기업(4.0%)·가계(3.3%) 예금 증가율 격차가 0.7%포인
[FETV=길나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간사업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서민금융진흥원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저소득층 창업과 사회적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민간사업수행기관 14곳이 참석했고 서민금융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진흥원은 그동안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저소득층 창업과 사회적기업 운영을 지원해왔지만 그 규모가 수요에 비해 부족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8개 기관을 신규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올해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지원규모를 한층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해 15개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저소득층 창업자와 사회적기업에 총 41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전년대비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 총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FETV=길나영 기자]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정부가 혜택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11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를 시사했지만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자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달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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