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위해 일상에서알아두면유익한‘금융꿀팁’을 모아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지난2016년8월부터금융정보를‘금융꿀팁’으로정리해무료배포하고있으며 지금까지 총 106회가 제공됐다. 이중92개를골라은행,금융투자,보험,신용카드등주요금융영역별로단원을구분해전자책으로정리했다. ‘금융꿀팁’ 전자책을보려면리디북스나한국이퍼브,교보문고등에서무료로받아볼수있다. 이 밖에도 '실생활금융꿀팁'앱과 융소비자포털'파인'홈페이지를 통해PDF파일로도내려받을수있다.
[FETV=오세정 기자]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지켜봐야하며 성장세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공개한 ‘2019년도 제4차(2월 28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최근 국내경제는 성장 모멘텀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 정부 이전지출 확대, 내수 활성화 정책과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올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집단대출·전세자금 수요가 상존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B 위원도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집단·전세자금 대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은 다소 완화
[FETV=길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에 대해 처벌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19일 이후 두 번째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국장은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보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되므로 양 당사자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FETV=길나영 기자] 정부가 올해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4000억 규모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국세 감면율도 확대돼 감면 한도를 다소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19일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2018년도조세지출기본계획’이의결됐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국세감면율은 13.9%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국세 감면 한도인 13.5%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이 증가해 국세 감면액이 늘고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 분권이 강화하면서 국세 수입은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면액 가운데 34조7000억원이 근로장려세제 등 개인 감면액이며, 12조3000억원은 기업 감면액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감면액 가운데 70.4%가 서민과 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가운데 66.4%가 중소, 중견기업에 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등 비과세, 감면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 지출은 강화하고 일자리 혁신 성장을 중심으로 조세 지출을 운영하겠
[FETV=오세정 기자] 전셋값이 10% 하락할 경우 3만2000가구(집주인)는 예·적금을 깨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최근 전세 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셋값 10% 하락 시 전체 임대 가구의 1.5%인 3만2000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금융기관 차입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2018년 통계청, 금융감독원과 한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약 211만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후속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 하락분만 임차인에게 내줘야 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얘기다. 부족 자금 규모는 크지는 않은 편이었다. 3만2000가구 중 71.5%는 2000만원 이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0만∼5000만원 부족은 21.6%, 5000만원 초과 부족은 6.9%로 분석됐다. 임대 가구의 대부분인 92.9%는 전셋값이 10% 하락하더라도 금융자산 처분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됐다. 5.6%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론 부족해도 금융기관 차입을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FETV=길나영 기자] 지난해 7년 만에 당기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줬다면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13년간 2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 부담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해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졌는데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6천415억원+정부지원금 7조802억원+기타수입 1조3천942억원)이었지만, 지출은 62조2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5천896억원+기타지출 1조7천41억원)으
[FETV=오세정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고용안정과 협력업체 거래선 유지 등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 지역 여론을 듣기 위해 경남도청을 방문,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는 거제시장, 창원시 부시장,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등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과 함께 상생방안에서 밝혔듯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주 채권단으로서 대우조선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해 대우조선의 고용안정, 협력업체의 기존 거래선 유지 등 공동발표 사항에 대한 약속 이행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번 인수 계획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안정이라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된 사안”이라며 “인력 구조조정 필요성은 없으며 노조와도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권한대행은 “지난 1월 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획이 발표된 이후 경남도는 지역의
[FETV=장민선 기자]금융당국이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원가평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시행된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은 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모든 지분은 시장가격에 준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경우 최근 영업 실적이나 유사 비즈니스 모델 등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들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등의 회계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 심사시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는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2일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공정가치 측정에 충분할 만큼의 정보
[FETV=길나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제1회 서민금융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 결과 총 59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1차 기관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 10편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은 햇살론, 채무조정,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명칭과 특성을 퀴즈 형식으로 풀어낸 김지수(가톨릭대)·장이화(숙명여대) 학생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모의고사’(팀명: 인생구출)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희망을 찾아주는 도우미’(파이피플), ‘써니인생설계'(서민미래지원센터)가 각각 선정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계문 원장 겸 위원장은 “양 기관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영상 공모전에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작품들을 출품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없도록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과 신복위는 이달 중 유튜브, 네이버TV,
[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공장가치 평가 관련 기업의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심사하되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18일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업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외부감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금감원은 감독지침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회계심사를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에 공정가치 평가 회계심사시 기업특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창업 초기 스타트업,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 투자지분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 가능하며 이에 대한 검토내역·판단근거의 문서화 및 공시여부를 위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기업 또는 창업 초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및 공시여부 등을 심사한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유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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