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정부가 기업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등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규제 83건을 폐지·개선한다. 또 앞으로 올해 안에 1780여 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 부총리 주재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기업이나 국민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스스로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범 실시했다고 밝혔다. 분야는 외국환 거래와 국가 계약, 조달 분야 3가지로 담당 부처가 관련 규제 272건을 검토한 결과 이 가운데 83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축은행은 내외국인 모두, 우체국은 외국인이 해외 송금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없앴고, 단위 농·수협에선 해외에서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도 폐지했다. 또 해외 자산을 구입할 때 계약금 송금한도를 20만 달러로 제한했던 규제도 없앴으며 핀테크 기반 벤처사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송금업 자본금 요건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송금한도도 한 건당 3000 달러에서 50
[FETV=오세정 기자] 소비심리가 넉 달 연속 개선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전망은 역대 최저 기록을 3개월 연속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9년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8로 한 달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03∼2018년 장기평균을 기준값 100으로 해 지수가 100을 밑돌면 장기평균보다 소비자심리가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지수 수준은 100에 소폭 미치지 못하며 아직도 경기 비관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CCSI는 작년 12월(1.2포인트), 올해 1월(0.6포인트), 2월(2.0포인트)에 이어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한은 관계자는 “CCSI가 올랐지만 상승 폭은 축소했다”며 “다음 달 상황은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2개(생활형편전망CSI, 소비지출전망CSI)가 상승, 2개(가계수입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는 보합, 2개(현재생활형편CSI, 향후경기전망 CSI)는 하락했다. 가
[FETV=오세정 기자] P2P(개인간) 금융 관련 5개 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대해 P2P 금융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의 P2P 법제화 추진에 대한 강한 지지 의사를 밝힌다”며 “이번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성명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한국P2P금융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P2P 금융권은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자정 활동을 추진 중”이라며 “P2P금융협회 등이 내놓은 강력한 자율 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속히 발전하는 새로운 산업인만큼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늘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한 법제화에 박차가 가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FETV=장민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자본시장에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올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금융감독 혁신의 틀 안에서 자본시장 주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기본 축으로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지난 14일 공개한 올해 금융투자 부문의 업무추진 내용도 소개했다.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화,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준칙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감독방안도 마련하고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 조기 정착 및 공·사모펀드 균형발전에도 힘쓰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의 경우 수검기관 부
[FETV=길나영 기자] 서울에 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체감 집값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계층 간 가구 소득 격차가 커진 탓에 체감 집값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26일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 소득(명목)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이상·도시가구)의 서울 주택 가격(KB시세) 1분위 기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Price to income ratio)은 21.0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가 소득 수준과 비슷한 하위 20%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PIR은 실제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과 차이가 있지만 소득과 비교한 주택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흔히 체감 집값 지표로 활용된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가 가격 상위 20% 주택을 지출 없이 살 수 있는 기간(PIR)은 14.6년이다. 결국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PIR 차이는 6.4년인 셈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같은 분위의 주택가격을 기
[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감독 서비스의 대가로 걷는 감독분담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금감원 2019 회계연도 예산 승인안’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277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이 발행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료 등을 제외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분담금으로 정해 금융사들로부터 걷고 있으며, 이는 금감원 수입예산 3556억원 가운데 78%를 차지한다. 주요 5대 은행과 삼성생명의 연간 분담금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들은 감독분담금 배분 방식이 금감원의 실제 감독 서비스 규모에 근거하기보다는 금융회사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감독분담금이 늘어난 이유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 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금감원 조직이 커지고 평균 근속연수도 늘어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맡기고 결과가 나오면 분담금의 규모와 배분, 증가 속도가 적절한지 검토할 계획이다.
[FETV=길나영 기자] 신협중앙회는 대전 둔산동 신협중앙회 본부에서 재향군인회상조회,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과 ‘전통한지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김광열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이사,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최영재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협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통한지수의를 상조상품과 연계한 사업화 시도는 국내 최초이다. 이에 신협은 제휴상조사인 향군상조회와 연계해 고품질 친환경 한지수의 상품을 출시하게 되며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지수의 품질보증,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은 한지수의 생산·공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전주한지의 육성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내 최초의 한지수의 상조사업을 협약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해 전주한지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FETV=오세정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비전’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와 자동차 부품업체을 대상으로 2조4000억원 상당을 투입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대구·경북 지역의 자영업·자동차부품산업 현장을 방문해 업계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 내용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먼저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을 찾아 은행·보증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신·기보와 은행권은 앞서 1000억원의 재원을 통해 자영업자(6000억원), 일자리창출기업(6660억원), 사회적 경제 기업(1560억원)에 총 1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해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4500억원), 매출 감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데스밸리 자영업자(1200억원),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하는 자영업자(300억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보증기한은 5년이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100%로 상향 조정했고 보증료율은 최대 0.5%포인트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지원
[FETV=오세정 기자] 은행연합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일자리창출 기업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에서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에 700억원, 기보에 300억원 등 10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신보와 기보는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에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에 1560억원, 자영업자에게 6000억원 등 1조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 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 기업 등이다.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100% 적용하고 보증료를 0.2%포인트 차감해준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우대 사항은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과 동일하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나 영업침체기의 자영업
[FETV=오세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진단하며 향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높아졌다”며“향후 그 추이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미 국채시장에서는 장중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3개월물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빚어졌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차입 기간이 길수록 높다. 이 같은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가 앞으로 나빠져 장기 금리가 하락할 때 빚어진다. 그나마 다른 국가와 견줘 양호한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자 뉴욕증시는 급락하는 등 시장이 흔들렸다. 최근 세계 경제를 두고 이 총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유로 지역,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고 국내 경제는 수출이 둔화하며 성장 흐름이 완만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는 앞으로 수출·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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