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길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임시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이같이 밝히고 “각 부처별로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취합해 정부가 세부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피해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는 이 지역 인명피해 구호금과 이재민 생계비 등에 재난대책비를 투입할 수 있다. 이에 당정은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재난대책비에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당정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복구 관련 예산 추경 반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FETV=길나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군 용촌리 주민대피시설을 방문해 “고성·속초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책비가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인명피해 구호금, 이재민 생계비, 구호비 등에 국비 70%를 지원할 수 있다.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복구비, 수색·구조 인건비 등 포괄적인 지원도 가능하며 여기에 쓸 수 있는 올해 목적예비비는 1조8000억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복구계획 확정 이전이라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임시거처·긴급주택 등 주거 지원, 생필품·구호물자 등 생활 지원, 비닐하우스 등 영농시설 응급 복구 등 생업지원을 위한 조처를 신속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한 주거안정 지원책에 대해서는 가용 자원을
[FETV=오세정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업부채가 저신용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고위험 기업부채가 금융위기 때보다 2배로 증가한 2조4000억달러로 조사되면서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한국은행 워싱턴주재원 남선우 차장,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최기산 과장은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한 ‘미국 기업의 고위험부채 현황 및 평가’에서 “2018년 말 현재 미국 기업의 고위험부채는 2조4000억달러로 전년 말 대비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화(5일 매매기준율 환율 기준)로 약 2731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며,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1조1000억달러)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이기도 하다. 고위험부채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차입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레버리지론’과 ‘하이일드 채권’으로 구분된다. 최근 미국 고위험 기업부채 증가세는 부채 수준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차입한 대출인 ‘레버리지론’이 주도했다. 레버리지론 잔액은 작년 말 1조2000억달러로 2010년 말(5000억달러)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소액 자금을 모아 대
[FETV=길나영 기자]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는 경제부문별 15개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 향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를 이용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경기종합지수 및 15개 구성지표 분석’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는 연간상승률이 지난 2017년 2월~2018년 2월 2.6%에서 2018년 2월~2019년 2월 1.0%로 하락했다.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는 동기간 4.5%에서 1.2%로 더 둔화했다. 경기종합지수는 경제가 성장하며 장기적으로 상승하므로, 경기를 판단할 때는 경제성장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해 경기순환만 보는 순환변동치를 같이 본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2017년 8월(101.3), 2017년 9월(101.0) 이후 하락세였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9년 2월 98.3으로 2009년 3월(97.5) 이후 가장 낮았다. 아울러 한경연이 15개 지표의 최근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하락(부진)이 10개, 정체가 5개였으며 상승(양호)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ETV=오세정 기자]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지난해 190조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률이 연 1%를 가까스로 넘긴 데다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내실 측면에서 여전히 미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7일 공개한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68조4000억원) 대비 21조6000원(12.8%) 증가한 규모다. 구성을 보면 확정급여형(DB형)이 121조2000억원, 확정기여형(DC형)·기업형IRP 49조7000억원, 개인형IRP가 19조2000억원이었다. 전반적으로 DB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DC·기업형IRP 비중은 증가 추세를 이어갔고, 개인형IRP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25.6%에 달할 만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적립금 190조원 중 원리금보장형이 90.3%, 실적배당형이 9.7%일 만큼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한 집중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원리금보장상품 중에선 예·적금 비중이, 실적배당형 상품에선 펀드나 실적배당형 보험상품 비중이 크다.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은행이 50.7%로
[FETV=길나영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우리 경기 상황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다며 ‘둔화 에서 ‘부진’으로, 진단 수위를 높였다. 7일 KDI는 ‘4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하고 주력 품목 중심으로 수출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2월 소매판매액은 설 명절 이동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1~2월 평균으로도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3월 수출 금액 기준 반도체와 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했다”며 “2월 수출 물량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부진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KDI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됐다”며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재고율을 높은 수준을 지속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비스업 생산은 1~2월 평균으로 작년 12월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까지 다섯 달 연속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던 KDI가 한 발 더 나아가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FETV=길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선정 대상은 최근 3년간 금감원이나 금융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회 이상 진행한 강의 경력자나 2년 이내에 금감원 전문강사 양성 연수를 수료한 사람이다. 인증심사는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다. 양성 연수 수료자는 내달 17일, 강의 경력자는 내달 23일에 심사한다. 필기시험(40점)과 강의평가(60점)의 합산점수를 8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6월 7일 발표된다. 전문강사로 인증 받으면 '1사 1교 금융교육' 등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신청 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활동 중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
[FETV=길나영 기자] 서울시는 투자를 바라는 스타트업 기업과 서울 혁신성장펀드 운용사들을 1:1로 맺어주는 행사를 9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참석하는 기업은 서울시가 모집해 운용사들이 사전 선별한 76개로 대부분 창업 초기 단계로 운용사는 7곳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규 벤처 투자금이 3조 4249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8%에 불과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서울 혁신성장펀드는 서울시가 2022년까지 1조20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자금으로 운용은 민간에 맡기고 있다.
[FETV=길나영 기자]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오는 15일께 발표한다. 이에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재무부는 1년에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반기 한율보고서를 내놓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 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환율조작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받았다. 당시 환율보고서는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달러에 대한 원화 절상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두드러지고 우
[FETV=오세정 기자] 지난해 전 세계 부채의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증가 속도가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7.9%로, IIF가 국가별 수치를 제시한 34개 선진·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글로벌 가계부채의 GDP 비율이 59.6%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평균을 월등히 뛰어넘어 GDP와 맞먹는 수준까지 상승한 셈이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뿐 아니라 비율의 상승 속도도 가장 빨랐다. 작년 말 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2017년 4분기 말 94.8%보다 3.1%포인트 상승해 조사대상 34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글로벌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같은 기간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대로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각각 1.6%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었다.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