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 촉진과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인가제도 개선 등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전체인가를 받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와 부분인가를 받은 서울신용평가 등 모두 4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주요 3개사의 연간 매출은 1400억원으로, 3개사가 3분의 1씩 균등한 매출을 이루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제도개선 노력 등으로 최근 신용평가사간 경쟁이 일부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발행사의 평가사 교체가 늘고 수수료도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평가의 정확성과 안정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연간부도율이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업 특성상 새로운 서비스나 낮은 수수료보다도 높은 품질의 신용평가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가정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신용평가 결과는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금융계약 및 감독 등에 활용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한 진입을 허용하면서도 적절한 영업행위 규제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업 특성과 국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시장 진입 확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