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서윤화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가 단기간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보험모집 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단기 실적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회의는 고령화 저성장·저금리 구조 등의 환경에 맞춰 보험사의 경영이 단기적 외형 보다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해 TF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요 내용은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보험사의 장기성과와 리스크 관리의 통제 수단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임원보수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 위기 당시 임원보수체계가 단기성과에 치중되는 동시에 과도한 위험부담을 촉발했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은 국내 보험사의 CEO·임원 보상체계와 관련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임원 총 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64.2%로 높다. 이 중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은 2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의 이연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 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는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54.6%로 높다. 마지막으로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 견제 미흡하다는 문제도 나왔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하여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현행 40%이상) 및 이연기간(현행 3년)을 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환수 방안도 나왔다. 성과 평가 시에는 비재무적 지표를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 기준, 평가결과도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