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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의 모르는게 죄


[성범죄상담소]상대방 때문에 걸린 성병, 처벌할 수 있을까?

 

[이변변] 관계 후 상대방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면? 고소할 수 있는지? 형사 처벌 할 수 있는지?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처벌하게 되는지, 또는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