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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달 말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7년 뒤인 올해 4월 대법원은 2005∼2011년 2G·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 대다수가 LTE를 이용하고 있어 2G·3G 원가 자료뿐 아니라 LTE 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과기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LTE에 대해서도 원가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통신업체 3사와 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자료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서식3), 영업통계명세서(서식17) 등이다. 과기부는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통신업체들은 LTE 원가자료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원가 공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법원 판결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은 LTE 자료까지 시민단체에 내주려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는 최근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따라 월 통신요금이 25% 인하되고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감면 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LTE 원가 공개로 통신비 추가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KT는 지난 5월 30일 ‘데이터온(ON)’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KT에 따르면 데이터온 요금제는 출시 3일 만에 10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16만명을 돌파했다.
KT 관계자는 “신규판매 가입자 중 데이터온 요금 선택 비중은 50%를 넘고 20∼30대가 60% 이상일 정도로 고객 호응이 높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온 가입 현황을 보면 월 6만9000원에 매월 기본 데이터 100GB 제공하는 비디오 요금제가 전체 가입의 45%를 차지했다.
KT는 정부의 보편요금제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월 3만3000원에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가요금제 ‘LTE베이직’도 새로 선보였다. 기존에 있던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에 비해 데이터를 3.3배 제공하는 셈이다.
통신업계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그동안 지적됐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업계는 KT를 시작으로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 통신업체 간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