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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문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공급'…도시재생으로 풀 수 있을까?

'주민역량강화'도시재생 선두주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임명
기존의 도시재생모델 한계를 넘는 공급시행 기대와 의문

 

[FETV=정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주거문제에 대해 송구하다"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장에서는 변참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구하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은 노후된 주거지역에 경제적, 사회적인 기능을 확장하는 도시정비사업을 뜻한다. 하지만 기존 진행되던 사업은 공동체 조직과 주민 커뮤니티 형성 등 주민주도 형태에 그쳤다. 그동안 수도권 이외의 전국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자체들의 붐이 있었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진행했으나 사업규모가 작은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수준이었다.

 

변창흠 장관은 과거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공기업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 시행자가 옮겨오면 신규주택보급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도시 재생은 지역 자원을 보존하는 데 그쳐 신규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존의 주민체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경개선 사업보다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면 정부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존의 수요억제 기조에서 공급확대로 방향을 늘린다는 대통령 신년사에 도시재생에서 얼마만큼의 주민 및 시장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기대와 의문을 동시에 표하고 있다. 도시재생 전문기업 더나은컨설팅의 구인득 실장은 "정책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빠른 가이드라인 제시가 중요하다"며 "기존의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균형잡힌 임대주택 공급 등이 수반된다면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