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은 신용등급 1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신용자에 해당하는 3등급까지 범위를 확대해보면 80%에 육박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명 가운데 48%(311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다. 그 다음 2등급이 17%, 3등급이 13%를 각각 차지했다.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람 중 고신용자(1∼3등급)가 78%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1등급 비중(9월말 기준)은 지난 2016년 40%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늘어 올해는 48%를 기록하면서 4년 동안 8%포인트(p) 증가했다.

신용등급은 보통 이자를 얼마나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는가에 따라 등에 따라 정해진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와 원금 상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윤 의원은 설명했다.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까지 하락하면서 사상 최초로 제로(0)금리에 진입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뜻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지난해 최고 2.04%까지 상승했으나 최근에는 0.88%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윤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신용대출 조절을 유도하는 것은 고신용자만이 아니라 중·저신용자를 비롯한 은행 고객 전반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은행권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금융기관들에 신용대출을 줄이기 위한 자체 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에 주요 대형 은행들은 고소득 전문직의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등 신용대출 속도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돈을 못 갚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