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김용익 "어려울수록 건보가 튼튼해야…보험료율 3.2% 인상 필요"

[FETV=송은정 기자]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계획한 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입니다. 재정이 든든하지 않았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환자 치료비 100% 지원도, 재난지역 보험료 경감도, 의료기관 진료비 선지급·조기 지급도 불가능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면서 "건보재정은 세금과 달리 전액 의료에만 쓰이니 병원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은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보유하게 돼 있는데, 보험료율 3.2% 인상은 제도 지속을 위한 최소 인상 수준"이라면서 "인상되지 않으면 내년에 몇조원 단위의 적자가 발생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6.67%다. 정부는 2018년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면서 2023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했고, 올해까지는 그 수준에서 인상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이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수록 건보재정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근로자·사업자 모두 어려우니 부담을 줄이자'는 견해가 맞붙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서는 "의사 수 증원은 필요하지만 '의사 분포 불균형'이 핵심 문제이므로, 배출된 의사가 개원하지 않고 병원과 지역으로 가도록 정책적 수단을 조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과잉진료도 과소진료도 아닌 '적정진료'를 다수의 공공병원이 하기 시작하면 민간병원도 적정진료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