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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라임사태, 책임 회피 아냐…상환 계획 적절성 살펴볼 것”

 

[FETV=조성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환 계획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책임회피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상환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잘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TRS도 일종의 계약인데 계약 관계에 대해 바꾸라고 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관련 이슈가 부각됐지만 최근 대책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현장에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했고 피해 규모 등을 살펴봐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일회계법인 실사도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복잡하고 양이 많아 그런 건지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위의 책임회피와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발표된 사모펀드 보완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파생결합펀드(DLF)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지 고민이 있다”며 “사모펀드 순기능은 살리고 만기 미스매칭, 유동성 문제 등을 좀 더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를 바꾸고 쇄신하다 보면 예상 못한 부작용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온다”며 “사모펀드도 그렇고 P2P(개인간거래) 연체도 많아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디까지 규제할지 딜레마지만 혁신, 융합, 복합은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