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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모형 신탁 판매 허용' 은행권 요구 거부

 

[FETV=유길연 기자] 최근 은행이 요구했던 공모형 신탁상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모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의 은행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신탁을 공모형과 사모형으로 사실상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파생결합펀드(DL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고난도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했다. 안정 성향이 강한 은행 고객 특성상 위험 상품 취급에 따른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고난도 상품은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가운데 최대 원금손실률이 20~30%에 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르면 은행이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단순 구조의 주식·채권·부동산 펀드를 판매해야 한다. 또 고난도 파생상품이 포함됐지만 여러 안전자산을 담고 있어서 예상 손실률이 20~30%를 넘지 않는 상품만 팔아야 한다.   

 

은행권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이후 공모상품을 담은 신탁상품은 은행 창구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신탁이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고 공모펀드 역시 강한 규제 대상인 만큼 공모펀드를 담은 신탁 상품은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은행권은 40조원 규모의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개별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주가연계증권(ELS)이라고 한다. 이 상품을 신탁 형태로 팔면 ELT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