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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올해 2%성장 어려워…여러 변수 확인해야”

3분기 성장률 0.4%로 둔화…디플레이션 우려에 적극적인 재정정책 강조

 

[FETV=송현섭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특히 올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된 것과 관련해 금리와 물가, 대외악재 등 여러 변수가 있다면서 면밀히 체크하겠다는 이 총재의 답변도 이어졌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올해 1% 성장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총재는 “올해 2%성장이 현재로선 쉽지 않다”면서 “올 4분기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성장률 둔화는) 우려하고 있는 바”라면서 “여러 변수가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국감장에 함께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분기보다 0.97% 정도 늘어나면 성장률 2%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1980년 제2차 석유파동 직후 마이너스 1.7%를 기록한 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마이너스 5.5%로 최악의 성적을 낸 바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8%로 이들 3차례를 빼면 성장률이 2%를 밑돈 사례가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여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국내경기의 하락으로 (기준)금리를 2차례 내렸다”며 “향후 국내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의 하방 경직성 완화정도가 어느 수준일 것이냐는 앞으로 상황 전개를 지켜보고 다른 요인들의 변동추이를 종합 검토해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4분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2%이상 성장률을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며 “이월 및 불용재정 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3분기 성장률 둔화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민간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여력도 줄어든 점을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조금 살아났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며 “건설투자가 조정국면을 거치며 부진했고 민간소비 여력도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에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2%P에서 0.2%P로 떨어진데 대해 지난 2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여파라고 분석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부터 시작했는데 8월로 늦어지면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정부가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금리는 한은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 권한이라는 것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