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발표한다.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수출우대대상(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이다.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7일 전략물자 1194개 품목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한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최대 90일 동안 수출이 이뤄지지 않으며 그 사이 수출신청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일본 정부가 고의로 수출을 지연시키거나 제출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 하는 등의 요구로 시간을 지연시키면 한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치인 것이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전 일반포괄수출허가를 통해 수출 우대를 적용했다. 수출우대가 이뤄졌을 당시 한국은 일본에 수출할 때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를 받았고 처리기간도 1주일 내에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