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타다' 등 플랫폼 운송 합법화…택시기사 자격 따야 운전 가능
타다·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허용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토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플랫폼 업체는 사업 규모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대 이상 택시면허를 매입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에 나선다. 플랫폼 업체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따야 한다. 또한 택시연금제를 도입,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식 영업은 허용되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31명 사상자 낸 삼성重 크레인사고, OECD 중재절차 밟는다
2017년 삼성중공업이 프랑스 토탈에서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 지지대가 무너진 사고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사고로 인해 삼성중공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중재절차를 밝게 됐다.
◆삼성화재, 한국신용데이터와 자영업자 보험서비스 단독제휴
삼성화재는 자영업 고객 서비스를 위해 한국신용데이터와 단독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자영업 고객의 리스크관리는 물론 체계적인 매출관리를 도와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이달부터 장기재물보험 신규 가입자들에게 '캐시노트' 서비스 5개월 무료 쿠폰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고객에게 한정되지만 캐시노트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매출관리를 지원한다. 캐시노트는 지난 2017년 4월 출시된 중소사업자 대상 매출관리 서비스로 이미 전국 30만개이상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장에서 카드로 결제된 거래를 별도 정산할 필요 없이 매일 카카오톡으로 카드매출 입금 예정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적자 나도 내 갈길 간다"...'이커머스 공룡' 쿠팡의 광폭 행보
온라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스타트업으로 업계에 첫 발을 내디딘 쿠팡이 최근 다양한 곳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도리어 쿠팡이 지금 업계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고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앞세워 지난 2014년부터 매출 기준 10배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유통업계의 ‘배송전쟁’을 불러왔다. 그리고 최근 LG생활건강, 배달의민족 등은 쿠팡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 韓·日무역전 해결사 될까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한일 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갈등 중재 역할론이 부상하는 모양새다. 조 회장은 과거 일본 기업 근무 경험 및 대를 이은 한일경제인협회 참여로 일본 내 두터운 정재계 인맥을 갖고 있다. 또한 오는 8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추가 규제 대상 지정 가능성이 높은 탄소섬유 개발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업계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초읽기 들어간 분양가 상한제 핵심 쟁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시장에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롭게 적용될 상한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지만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국토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방식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 불매운동 타깃된 유니클로 결국 “임원 발언 대단히 죄송”
한국 소비자 무시 논란으로 유니클로 불매 운동이 확산하자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이 닷새만인 16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유니클로 한국 소비자 무시 논란은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페이스트리테일링 결산 설명회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그 영향이)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중심으로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는 여론이 격화됐다.
◆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메리츠화재-한화손보, 희비 엇갈려급등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때문에 비슷한 시장점유율의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이는 양사간 자동차보험계약 인수심사의 강도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위 6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7.1%에 달하고 있다. 이들 손보사의 손해율은 ▲삼성화재 87.1% ▲DB손보 86.8% ▲현대해상 86.5% ▲KB손보 86.8% ▲메리츠화재 84.7% ▲한화손보 90.6% 등이다. 같은 기간 메리츠화재 자보 손해율이 가장 낮아 84.7%였고 가장 높은 한화손보는 90.6%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모험자본' 놓고 엇박자에 증권업계는 ‘곤혹’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모험자본'(신산업니나 벤처산업, 첨단산업에 투자) 투자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증권업계는 금융위의 ‘당근’과 금감원의 ‘채찍’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초대형IB(투자은행)들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자내역을 공개했다. 초대형IB들이 발행어음 자금을 벤처회사에 투자한 액수는 ‘0원’이었다. 이는 초대형IB들은 발행어음 사업 허가취지와 달리 모험자본 투자를 늘리는데 인색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반면 금융위는 발행어음 업무가 아직 초기 단계라 초대형IB들의 모험자본 투자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람 잡는 포스코, 1주일 사이 사상자만 3명 나왔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15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성형탄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이모(62)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씨는 기존 난간이 낡아 교체 작업을 하다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는 1주일 사이 지속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11일에는 포항제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노동자가 부검 결과 온몸에 뼈가 부러진 상태로 사망했으며 15일에는 포항제철소 코크스 보관시설에서 청소하던 노동자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