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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청년 행복주택 미계약 33%…"혜택은 역대급, 부작용이 관건"

청년 행복주택 미계약 33% 달해…"주택수당 등 보조금 지원 검토할 만"
LH 올해 임대물량 3분의 1 청년에 배정…"다른 취약계층과 균형 맞춰야" 지적

 

[FETV=박광원 기자] 현 정부의 청년 주거복지 지원 정책은 전례없이 다양하고, 혜택도 역대급이다.

 

여기에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까지 합하면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의 상당부분을 청년·신혼부부에 '올인'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을 정부가 포용하고 주거자립을 돕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 'N포 세대(N개를 포기한 세대)' 등 청년 주거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불안 문제에 귀 기울이고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이 의미있는 행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 주거복지에 지나치게 집중함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